[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 시장 격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달걀 등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쌀 시장 격리와 관련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 시기가 되면 즉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쌀 생산량이 목표 생산량에 비해 27만톤가량 늘어나면서 최근 여야 대선 후보와 농민단체 등은 '쌀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쌀의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은 경우 쌀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마트에 파는 가격이 산지가격, 마트가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소비자가격이다. 현재 산지가격은 20kg 당 21만344원으로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 다만 올해 쌀이 과잉생산됨에 따라 가격은 낮아질 전망이다.
김현수 장관은 "쌀값이 하향세를 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쌀값이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오르고, 일부는 많이 내려서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달걀값과 관련해서는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AI 발생으로 산란계(달걀을 낳는 닭)를 대규모 살처분하면서 올해 초부터 달걀값은 앙등했다. 정부는 달걀 수입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수입란을 푸는 등 조치를 통해 달걀값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다만 올해 철새도래기가 11월 8일(지난해 11월 26일)로 앞당겨지고 이동한 철새 수도 많아져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전자증폭(PCR) 사전검사를 통해 AI 발생 오리를 찾아냈다. 올해 발생한 13건 중 7건이 오리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사전검사를 통해 나왔다. 오리는 AI에 감염되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스크리닝을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 간이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통해 위음성(가짜 음성), 위양성(가짜 양성)을 줄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철새 도래기와 AI 발생 시기가 빨라졌다"며 "앞으로 1~2주 정도가 위험이 큰 시기일 것으로 보고 이때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유값과 관련해서는 "수입 원유를 쓰면 리터당 400원정도만 하면되는데 국내 원유를 쓰면 1100원을 써야해 갭으로 인해 치즈 가공 업체 등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유 자급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77%였던 우유 자급률은 2020년 48%로 30% 넘게 떨어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가격결정 구조 등 개편 의지를 밝혔으나 낙농산업협의회는 지난 4차 회의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이번에 개편이 돼야 한다"며 "다음 위원회 전까지 생산자 측에서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내로 가입을 추진할 예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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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쌀 시장격리와 관련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 시기가 되면 즉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단체.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