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개인투자자 및 소액주주 시민단체 연합이 동학개미들의 민심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 개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철회, 무분별한 물적분할 금지 등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12개 종목 소액주주 단체 대표들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차기 대통령은 주식을 통해 국민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주식투자자 민심을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연합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6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후보들이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현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개인과 같이 공매도 증거금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목별로 발행 주식 수의 3~5% 이내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등을 제안했다.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 또는 2년 연기를 주장했다. 개인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며 코스피 단기 폭락이 불가피하며, 양도세 전면 확대 시시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양도세를 철회하는 대신 증권서래세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래세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에 평등한 조건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며 세수 예측이 용이해며, 세수 증대 효과도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 상장사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올 들어 30여개 상장사가 물적분할을 추진 중인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물적분할은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분할을 인적분할로 돌리거나 일반 주주들의 의사에 반할 경우 회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시행, 그리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금지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해 주식투자로 손해 보는 국민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위 정보공개 신철 결과 금융위는 지난 5년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 예산을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작년 기준 주식 관련 세금을 12조원이나 걷고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펼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소액주주 보호는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소액주주 보호로 주식시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해 튼실한 국민 경제가 구축되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12개 종목 소액주주 단체 대표들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투연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