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안보 정부 부처는 내년에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조속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23일 '2022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부처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바탕으로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의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업무로는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충청·경기권에 '통일+센터' 추가 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 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와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방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