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자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당초 서울시는 전 자치구별로 1곳을 선정해 총 25곳을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서초구는 신청하지 않았고 강남·광진·중구는 공모지에서 탈락했거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보류됐다.
특히 강남구 대청마을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동의율이 70% 가깝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전날 선정위가 밤 늦게까지 대청마을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결국 지구단위계획 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결정 짓는 요소로 상업이나 준주거지로 나뉘며 그 단계는 1~3종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측은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며 “선정위도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대청 B·C·D 마을은 지구단위계획상 1·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중 B·C 마을이 선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관련법상 저층 건물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공공 재개발은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도 쉽지 않은 곳이다.
서울시는 대청마을이 지구단위계획상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청마을 재개발 추진위 측은 이날 대상지로 선정된 창신·숭인동, 신림7구역 등 상당수가 1종 포함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종~3종이 혼재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는 △종로 창신동 23·숭인동 56 △용산 청파2구역 중랑 면목동 69-14 △서대문 홍은동 8-400 △양천 신월7동 1구역 △금천 시흥동 810 △관악 신림7구역 △송파 마천5구역 일대 등 총 7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평가에 대해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강남·광진·중구가 이 59곳에 포함됐다는 것은 후보지 자격에 아예 미달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광진구와 중구의 경우는 향후 개발이 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선정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창덕 강남구 대청마을 D구역 추진위원장은 "강남구에서 선정위원회 검토지로 추천을 한 곳이고 서울시도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다"며 "1종이 포함된 구역들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건 행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떨어진 3곳 마을이 모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