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원유 가격을 결정할 때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사용하는 우유(가공유)는 지금(1100원)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싼 900원에 공급된다. 마시는 우유(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산자측 반발이 심한만큼 제도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유의 가격을 음용유(1100원)보다 낮은 리터당 900원에 제공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원유가격은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1100원 수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게 된다.
현재 205만톤 수준을 생산해 쿼터 내 201만톤은 리터당 1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 222만톤을 생산하되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을 제공한다.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는 쿼터 외 4만톤으로 개편한다.
이는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은 음용유, 치즈용, 생크림이나 버터, 탈지분유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게 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 안으로 개편하면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돼 자급률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사회의 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참여시 개의하는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대로 이사회 의결조건은 참석 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이사 수를 현재 15인에서 23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인사, 학계, 소비자단체, 변호사·회계사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한다. 사외이사 선임절차도 명확히 해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생산자 측에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낙농진흥회에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생산자단체와 유업체 간 충돌로 개선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5차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동의했지만 생산자 측에서 반대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의는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향후 20~30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