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2.2%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 예측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물가책임제 등 물가잡기 전략에도 공급망 차질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문의한 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국제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치인 2.2%를 상회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2.2%를 목표로 총력전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 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른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녹록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분기 1.4%에 그쳤던 상승률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5%를 기록한 뒤 4분기에는 3.5%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는 2.5%로 정부가 2020년 말 예측했던 1.1%보다 1.4%포인트 상회했다. 지난해 6월(1.8%)과 12월 정부 예측치(2.4%) 보다도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높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별 물가책임제, 공공요금 동결 등의 대책을 통해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1월 중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예정인 '부처별 물가책임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물가안정책임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에 적절하지 않는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기록한 뒤, 2012년 물가 목표를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을 1급 상당직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급조절과 유통구조 확대 등의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정책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차이가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측 문제에서 발생한 공급인플레이션"이라며 "2011~2012년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측면이 있어,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공공요금 동결 등의 대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동절기 수요가 큰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4월 말로 예정돼 있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 종료된다. 가까스로 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도 4월 각각 10%·16% 인상할 전망인 만큼 이후 물가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겨울철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되기 어렵다"며 "특히 민간기업이 하는 전기공급 등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언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올해 물가 압력을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 전환해 배럴당 80달러 선을 바라보는 등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 요소도 지속되는 문제다. 지난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2.99로(2015년 100기준) 전년동월 대비 9.6% 상승해 2008년 10월(10.8%)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김태기 교수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데 정권 말의 상황에서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측은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앞서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 부채증가율 하락폭은 미미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일 학계 등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국제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정부 목표치(2.2%)를 상회할 전망이다. 자료/통계청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