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가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 폐기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계란이력제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식용 계란의 유통 경로 추적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력제 시행 당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사전 준비 및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 단속을 유예했지만 지난 달 25일부터 제도 시행이 본격화됐다. 업자들은 전산 신고 방식만을 요구하는 현재 방식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 제도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2중, 3중으로 전자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정보를 공유해 추적 관리가 가능한데도 정부는 ‘옥상옥’과 같이 기존 제도에 전산 신고 제도를 추가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생각으로 전자신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자 신고가 어려운 영업자(신고자)에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가 계란이력제전자입력제 폐기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