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간 생명과 더불어 지구와의 공생을 고민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팬데믹 속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기오염도가 크게 떨어졌고, 도심에 야생동물이 출현하기도 했다. 동시에 마스크나 음식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도 벌어졌다. 친환경이 더 이상 구호로만 그칠 수 없는 상황. 최근엔 정부와 NGO 단위를 넘어 산업계의 ESG활동까지 강조되는 분위기다. '친환경'은 어느새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를 넘어 '경쟁력'으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2022년 연간 기획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다양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1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친환경 정책들을 잇달아 도입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 선도' 기반 구축 예산으로 1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8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8000억원),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5000억원), 녹색금융과 저탄소 연구개발 확충 등 제도적 기반마련(2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2050 탄소 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과감한 재정 투자를 결정했다"며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은 지난 2020년 선포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근간으로 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됐고,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9월에 공포됐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고 중간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당초 제시된 3개의 안 중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2개 안이 채택됐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 되도록 하고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A안에서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부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B안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해 차이를 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공공기관과 지자체들도 호응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로에너지 역사 구축 등을 약속했고, 인천국제공항은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공급 비율을 20%까지 높여 '에너지 자립 공항'을 구현하려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그린모빌리티 정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 부서인 환경부의 산하 기관들은 탄소중립 조기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중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지난해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 2기에 참여하면서 "탈 플라스틱 사회 정착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구매를 촉진하는 '그린카드' 제도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에코머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씨유 등 23개 유통사의 5만여개 매장에서 에코머니 적립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월 최대 1만점의 에코머니를 쌓을 수 있다. 적립된 에코머니는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에코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KEITI는 온라인 쇼핑몰 내 결제수단에 그린카드를 연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조회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앱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린카드 에코머니 적립 개요. 사진/KEITI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친환경 실천에도 나서고 있다. KEITI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KEITI가 소재한 서울시 은평구와 다회용기 이용 캠페인 '용기내어 그린 은평'을 진행했다. 은평구 관내 소상공인 가게와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벌여 참여자의 환경 인식 개선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었다. 이번 시범 사업을 발판으로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환경마크 기준제정과 연계해 영화관, 서울 내 캠핑장, 전통시장 내 반찬가게 등 생활 속 다회용기 사용 영역 확대를 추진해 갈 방침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