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기 인구정책 전담팀을 새롭게 꾸렸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계획에 역점을 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 TF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괄작업반, 여성고용반, 외국인정책반 등 총 10개의 작업반이 꾸려지며, 기재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보가 공동 간사를 맡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기 인구정책 TF 4대 분야의 운영 계획과 작업반별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점검했다.
이는 국내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은 상당수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재정 능력도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지난 2004년 1억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내각부는 '2021년판 고령화 백서'를 통해 오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지고, 고령자 비중이 38.4%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고령화, 인구절벽 흐름은 국내 인구 감소 추세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차관은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며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한 만큼 단기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의 152만명보다 훨씬 늘었다"며 "단기간 내 학령 인구,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충격의 현실화 가능 시점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분야별 대응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단기(5년 내 대응 시급) △중기(10년 내 성과 필요) △장기(10년 후 충격 가시화)로 나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제4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여성·외국 인력·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신기술 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학령 인구, 병역 자원 감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축소사회의 적응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도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 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4기 인구정책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인구정책연구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기 인구정책 TF에서도 관계 부처가 긴박감을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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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이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