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물적분할은 특수한 경우에 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기환 인하대 미래융합대학 금융투자학과 교수는 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지만, 기업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1주 1표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1주 1표라는 원칙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묘한 해석을 낳은지 오래입니다. 1주 1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너 기업의 활동의 폭이 좁아진다, 오너 기업은 순환출자 등으로 통상적인 1주 1표의 논리를 뛰어넘고 여러 사업체를 장악해야 한다, 1주 1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외세가 개입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이런 논리 하에서는 주주 권익이 보장되기가 힘듭니다. 주주에게 휘둘리면 오너가 과감한 사업을 못하고, 과감한 사업을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논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맞는 측면이 있어서 오랫동안 존속해왔으나, 날이 갈수록 맞는 측면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사회 전반에서 자신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 운동, 요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꼰대'라는 단어에 담긴 반감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조언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 조언이 맞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바람, 그냥 조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꼰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일상의 평온을 즐기겠다는 소소한 권리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경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주주만이 권익 추구에서 예외라는 논리가 언제까지 통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못하겠다고 하니 물적분할에서 결국 규제 법제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민주주의·주주친화를 어떻게 조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