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HDC현산 건설현장 12곳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만 600여건에 달했다. 특히 300여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HDC현산이 시공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306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은 미준수했고 지반 굴착 때 위험방지 조치도 미시행하는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19건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을 적발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에 달했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독 결과는 본사에 통보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곳)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HDC현산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