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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
법무부 "오미크론 확산 과밀 환경 해소 차원"
입력 : 2022-03-16 오후 3:22: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오는 17일자로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3월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한 환경을 고려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증 코로나 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이미 예상됐던 최경환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도 이번에 출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과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30일에 실시 예정인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2차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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