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총 6081명(1671건)을 입건하고 이가운데 4251명(구속 6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수익 총 1506억 6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으로 보전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2일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이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21일 서울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단속으로 입건된 투기사범은 대부분 일반인(5181명, 85.5%)이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입건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가장 많았다. 총 73명 입건에 33명이 검찰로 송치됐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모두 33명이 입건돼 6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 건축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인등이 그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구속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방공무원(236명) 입건자가 국가공무원(135명)보다 많았다. 검찰로 송치된 사람도 지방 114명, 국가 공무원 83명이었다. 구속된 사람은 지방 9명, 국가공무원이 2명이다. 소속기관별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넘었다. 입건자 총 151명 중 96명이 LH소속이었다. 검찰로 송치된 사람 60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이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범'이 698명(11.5%) 순이다. 특별단속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8명으로 9.8%를 차지해 네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에서 입건 된 사람이 1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람도 761명으로 서울(552명)과 인천(447명), 경기북부(371)를 압도했다.
특수본은 총 1560명 규모로, 지난 3월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날로 공식 활을 종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1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