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이 구글에 한국 법을 지켜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를 걸어둘 경우 오는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는 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시행령이 공표됐음에도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구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시행령을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방통위에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 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일침도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수 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종사자, 콘텐츠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