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근 5년간 증가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3대 업종의 일자리 80%가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생겨나는 동안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은 심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초광역원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순증가한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의 일자리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 정도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양질의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전산업 연평균 고용성장률인 0.55%보다 6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3대 업종의 순증인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1만3000명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 순증인원은 25만2000명 규모다. 전국 대비로는 80.4%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인용한 분석을 보면, 직무상 관리자그룹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의 일자리 순증의 75.8%는 수도권에 쏠렸다.
서울 6만5677명, 경기 12만9728명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부산 3만3926명, 충남 1만2065명, 전북은 9867명 줄었다.
산업연 측은 비수도권 광역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떨어지는 이유로 비수도권 중추도시 역할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즉, 비수도권 메가시티에서 산업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생산현장과 밀착해 운영되던 민간기업 기술연구소들의 수도권 이전도 지역 혁신생태계를 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과 창업지원기능(엑세러레이터)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벤처창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취약한 일자리 기반 하에 과도한 도시 외연 확대에 따라 도시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것도 요인으로 꼽았다.
김영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메가시티와 초광역협력은 결이 다른 접근이다. 메가시티는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반면, 초광역협력은 매우 다양한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초광역협력 정책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 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해 초광역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대전환기에 초광역권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추도시권 중심의 특화형 산업 육성 △디지털경제시대 혁신 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 중심의 혁신지원 확대 △초광역권 단위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지역 주도성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권발전계정을 신설하는 등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원계정 중 산업 육성, 혁신 지원(고등교육 포함),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초광역권발전계정에 이관해야한다고 봤다.
일례로 최초의 지역 간 수평적 재정 형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고 있다.
2019년까지 수도권 지방소비세수 35%로 기금을 마련해 2019년에만 출연금이 481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연금을 소규모로 분산 집행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차후 새로운 기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할 예정인데 초광역권 단위의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초광역원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순증가한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의 일자리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진은 수도권 시민들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