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소상공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진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소상공인 이슈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청 설립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현재 손실보상 문제에 매몰된 아이디어로, 이는 소상공인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산업위주 정책에서 기업 정책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현재 정부 조직과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에 기반해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이제 기업이 산업을 대신하는 시대이므로 기업이 나서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국가 위기시 정부가 기존 주력산업을 보호·육성하기보다 기업 주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뤄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대상이다.(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