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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2021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회
28일 오후 7시…코로나 확산세 고려 ZOOM으로 진행
입력 : 2022-03-28 오후 6:39: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유현정)'이 '2021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를 연다.
 
28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의변이 직접 선정한 지난해 의료보건 주요판결들이 대상이다. 
 
다이어트 처방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 입원실 공동이용 사용시 치료비 문제 등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러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분석 대상이다.
 
박태신·유현정·이정민·정혜승·조우선 변호사 등 전직 의사 또는 의료사고를 오랫동안 다뤄 온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에 나선다.  
 
의변은 올해 창립 15주년이다. 전국 의료 전문 변호사들 2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의료법 및 의료사고 전문가 단체다.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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