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도 6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 악화를 우려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되는 셈이다. 특히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새로운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 국세수입총액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올해 국세감면한도로 예상되는 14.5%를 하회했다.
지난해의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3%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실적은 52조9000억원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이 대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국세감면 50조를 넘기는 등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13.6%)를 초과한 14.8%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와 '성과평가 내실화'를 투트랙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산업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