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이 지원 일색으로, 소상공인 회복력 제고와 영업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춰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키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위드코로나, 디지털변혁과 메타버스, 탄소중립, 생산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향방과 실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혁신성장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언급하면서 “혁신성장은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시장의 쏠림현상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윤 당선인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공약은 차별적이지만 세부 내용은 지원 일색"이라며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19 대책은 긍정적이나 소상공인의 회복력 제고와 영업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창업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벤처창업환경이 발전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 확인이 벤처투자기업보다는 기술보증에 편중되어 벤처기업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발견됐고, 국가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이 매우 부족했으며, 기업가정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육성 정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산업부에 포함된 중견기업 업무를 중기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이어 '정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중견기업 업무를 중기벤처부로 조정하며 제조혁신 관련 연구에 특화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 지원조직 개편 및 통합, 디지털 지원조직 강화, 소상공인 지원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내외로 위기에 처한 만큼 새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회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악수를 하던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