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향자 의원의 검찰개혁안 이의 제기에 따른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안이 안건조정위로 올라갈 경우 비교섭단체 몫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 지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배정했지만, 양 의원은 신중론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자로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조절론 문건에 대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전날 자신 명의의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양 의원 측은 ‘지라시’라며 부인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양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진행돼 문재인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아직 고민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양 의원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안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입법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본인의 심복(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4월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법사위 제1소위에 출석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출근길에 그냥 한 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