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개미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금융·증권범죄 담당 검사들 "검찰·유관기관 시스템 붕괴…수사 노하우 사장"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담당 부장급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을 비롯해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20일 호소문을 내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우리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이후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10여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고, 금융당국 행정조사,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 등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은밀한 수법으로 단시간에 천문학적인 불법 수익을 거두는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허위정보 유포, 기업사냥, 부실 사모펀드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을 믿고 거래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금융·증권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을 수렁에 몰아넣는 민생침해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우려하는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며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중점검찰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