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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반발, 검찰 수뇌부 총 사퇴(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이어 전국 고검장 일괄 사의
입력 : 2022-04-22 오후 4:53: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한 것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장들이 모두 사퇴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들이 일거에 사퇴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도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박상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전국 6대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혔다.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사퇴 행렬에 합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장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인수위까지 수용한 상황이라 고검장들의 이날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사표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는 대검 차장검사와 6대 지검장, 법무연수원장까지 총 8명의 고검장이 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미 '검수완박' 사태 발발 전인 지난 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수뇌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검찰은 당분간 총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앞서 여당의 검수완박 강행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사표를 제출하면서 곧 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인자인 박 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식 수리가 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박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박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인수위에 희망을 걸었던 검찰은 사실상 고립무원 상황이다. 내부에서는 지금 사태를 뒤로하고 사표를 제출한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인 A검사는 수뇌부를 향해 "범죄방치법안의 통과됨이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책임있는 분들이 충분한 해명과 대답도 없이 그냥 사직서만 하나 제출하고 도망가려 하느냐"고 울분을 쏟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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