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순차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중개 업무에서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투회사가 자율 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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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들의 주요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밖에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IPO 주관사들이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접검한다. 지난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공모주 배정이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실제로 청약 가능한 수보다 뻥튀기해서 부르는 '허수 청약'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자산 잠재리스크와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등 실태를 점검해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리스크 요인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먼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없는지, 비유동성·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은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과 거래 프로세스,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들여다본다. 수수료와 신용공여, 환율변동 등 관련 투자위험 고지 절자의 적정성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안내 등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TN) 발행과 유통 업무의 적정성도 살핀다. 최근 유가 급등 등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TN)의 괴리율이 확대된 바 있다.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의 잠재리스크도 들여다본다. 증권사들은 최근 혁신사업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비상장주식 중개 업무에 뛰어들고 있다.
자산운용산업에 대해서는 △해외대체투자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금투사의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