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권 강화제도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며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 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현재 112종합상황실 소속을 생활안전 소속으로 변경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를 건의한다고 했다. 현재 지구대·파출소가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있어 사전 범죄예방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현태 협의회 회장은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며 "지구대·파출소 소속의 정상화 추진을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권 강화제도 방안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경찰 표기를 붙인 순찰차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