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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들의 '말의 성찬'이죠. 그간 정부의 정책들을 재배열하고 거창하게 명칭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새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한 전문가의 평이다.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을 모티브로 했음에도 과거 정권의 일반 정책들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담겨있다.
한국판 뉴딜은 문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초순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대격변의 시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절실히 요구됐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팬데믹 대비와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한국판 뉴딜은 그해 7월 종합 계획이 처음 발표됐다. 팬데믹 발생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경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방안들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 수립은 꽤나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진 셈이다.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알찬 콘텐츠들이 많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 뉴딜'은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골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콘텐츠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흐름을 선도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육성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일단 시행 만 2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부터 문제다.
공직에 몸담고 있지 않는 이상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 물어봐도 이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미국 뉴딜을 본 딴 정책이라는 것만 알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이 정작 '뉴딜'이라는 키워드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혁신과 국민들과의 '합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에서는 이를 찾기 어렵다.
여전히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부 주도의 일방향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마저도 새로운 콘텐츠를 확대·재생산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래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총력을 다한 정책이 다음 정권까지 무리 없이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읽힌다.
한국판 뉴딜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일부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글로벌 경제 대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은 이미 짜였으니, 새 정부에서는 보다 디지털 뉴노멀과 탄소중립 시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 다운 혁신 방안이 대거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충범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