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6·1 지방선거 수사, 정치적 중립 지켜라"

"'검수완박' 임박해 사건 송치 우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신속·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직무대리를 맡은 뒤 첫 지시다.

 

대검은 23일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9월 시행을 앞두고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선 청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