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세금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년 간의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 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 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핀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 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개선 필요성도 살핀다.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등을 확인하고,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대체 가능한 대안, 소요 예산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과 함께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 유관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공시제도 전반의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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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년 간의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