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권 가격 공시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시 강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당국이 기대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와 KCB 등 신용평가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 금리를 단순 비교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차주별 받을 수 있는 실질 금리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신평사의 신용점수 이외에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CSS)를 사용하는데, 최근 은행권은 CSS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평사의 개인 신용점수는 대출은행의 단순 참고자료 일뿐 각 은행이 활용하는 비금융데이터를 반영한 개인의 최종 대출금리 또는 예대금리차를 확인하려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문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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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 등 금융사들은 씬파일러(Thin Filer)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자체 CSS를 고도화 해왔다. 씬파일러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처럼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금융 고객을 말한다. 이들은 신용거래정보가 없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에서 제약을 받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공시의무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단순 예금·대출금리 평균으로 공시하면 중저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시상 예대금리 차이가 낮게 보이려고 은행이 고금리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인다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연 5~10%대에 금리가 형성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토스뱅크는 최근 33%까지 늘렸다.
전자금융업체들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구조가 다르고,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비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액 정산, 배송추적 등 다른 부가서비스' 기능까지 제공해 결제 수수료에서 이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카카오페이 결제 수수료에도 펌뱅킹, 부가세 등이 포함된다.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국은 입점 수수료 등을 포함시킨 기타수수료도 함께 공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원가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를 영위하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의 형태가 상이한 데다 일종의 '원가 공개' 같이 중요한 수수료를 공개하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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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