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금융업권이 반색하고 있다. 그간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는 금융업권의 숙원이었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김주현 후보자의 등장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고시 출신의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의 인맥이 회자되기도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후보자가 윤석열정부의 민간 규제 완화 기조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그간 김광수 은행연합회회장을 중심으로 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핀테크 사들은 금융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은행 금융권은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금융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에 참여하는 건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뉴시스)
결국 금융사들로선 비금융 사업 투자나 증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회사 업종 제한의 폐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보험업에 적용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의 업종 제한을 없애고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업권 요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이슈와 맞물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분위기가 급반적된 것은 정권 교체와 금융위원장의 등장이다. 김주현 위원장 후보자는 '전업주의'나 '금산분리'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써가며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시 출신이라는 이들의 인맥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윤종원 기업은행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모두 행시 27회 동기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김주현 후보자(25회)는 행정고시 27회는 아니지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77학번 동기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에서 김주현 후보자와 김광수 회장은 각각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기 내각 인사에서 서울대-행시 출신의 약진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정권의 국정 철학이 우선하겠지만, 이들 관료들은 과거부터 금산분리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공통분모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영전한 것과 달리 다른 관료들의 거취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경우 최근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한 경력으로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김광수 회장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정지원 회장도 문 대통령과 동향으로 친문 인사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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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