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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
하나은행 "금감원 분조위 결정 적극 수용 검토"
입력 : 2022-06-13 오후 3:25:0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당국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전액(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고가 수용될지 주목된다. 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는 금융사와 피해투자자 양측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 최대 한도를 80%로 결정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펀드를 판매했으나 총 14개 상품에 대한 투자금 1536억원이 전액 환매 중단돼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밝혀지며, 올해 1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분조위는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산출했다. 투자자별로는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하나은행과 투자피해자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적극 수용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안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로 보고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열린 첫 분조위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측은 "하나은행이 펀드판매자로서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 및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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