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요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고 관행화된 규제나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비한다.
또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고 민간과 기업의 투자 화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한다. 이는 규제 신설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쉽게 이야기해 신규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없애는 개념이다. 또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때 폐지·완화 규제도 병행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200% 내외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을 의무화하는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법령 제·개정 시 규제영향 분석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 분석이 선행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 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아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 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도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도 신설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매출·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테스트로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 업무는 과감하게 조정한다.
또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곳 중 10여곳을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에는 건전화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 방향을 이달 내놓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이 밖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마련해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하되,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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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요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아래)와 감만부두(위)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