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G 상용화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28㎓ 대역은 의무구축 수량인 10%만을 간신히 넘긴 채 수익모델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28㎓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들이 찾아야하며, 6G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초고주파 대역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경매에 참여하고 정책을 짜왔지만, 현실은 예측보다 더 어려웠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초 5G 28㎓ 대역은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지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다 보니 투자금액은 높고, 높은 속도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3.5㎓ 대역으로 전국망을 깔고 있으며,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은 11% 안팎에 그친다. 이에 5년간 28㎓ 대역 이용 대가로 약 6000억원을 냈지만 이통사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계상 손상 처리를 했다. 현재 28㎓는 사실상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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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위원은 5G 28㎓ 대역의 킬러콘텐츠가 부재한 것이 시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봤다. 그는 "현재 5G 28㎓ 시장은 네트워크 사업자만 준비가 돼 있고, 콘텐츠, 디바이스, 플랫폼, 장비사업자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28㎓ 대역의 의무구축을 고수하는 등 정책을 지속할 경우 치명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현 상황에 맞게 제고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28㎓에 대해 전국망이 아닌 공간만으로 정의를 바꿔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오피스 등 특정 공간에서 활용하는 특화망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재할당 대가와 망구축 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의 재할당 대가와 구축 의무는 사업자 입장에서 과할 수 있다"면서 "용도와 목적을 정해 망 구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해커톤 등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5G 28㎓ 대역을 당장의 투자와 이익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05년 미국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초고속 인터넷)를 구축하고, 추후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나왔듯이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전후방 산업의 성장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5G 다음세대인 6G의 경우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초광대역 폭의 연속적인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5G 28㎓ 대역에 대한 투자와 발전은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한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5G 28㎓ 특성상 현재로서 전국망이 어려운 것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며, 핫스팟을 통해 5G 28㎓를 활용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G에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 통신과의 연결을 위해서라도 5G 28㎓ 개발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1년의 기간 동안 통신사업자와 이야기 나누며서 합리적 정책방향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