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갈등' 구글·카카오 임원 부른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톡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일 양사 임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위원회 직후 이동과정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강제와 관련한 질문에 "사업자 간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상황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정책적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카카오톡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거부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카카오톡은 최신버전(v9.8.5)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구글 앱 마켓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보이스룸을 만드는 등의 업데이트 버전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외부의 웹사이트를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며 구글의 갑질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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