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초·중등 교육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데 교부금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인구가 줄면 정부 예산을 줄이고 군 병력이 줄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느냐"며 "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부금 중 내국세 연동분은 기존처럼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되, 교육세는 고등(대학)·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게 이번 정부 개편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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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7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개편에 우려를 표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성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며 "교육예산이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교육환경이 낙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며 "지금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그렇다 치고 교육부 장관까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