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범죄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전화나 문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발간한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노출된 응답자 비율은 48.0%였다.
노출경로(복수응답)는 문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70.4%)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화'(38.7%), 'SNS'(7.9%), '이메일' (5.8%)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기 노출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비율은 3.3%(비금전적 피해 포함 시 4.2%)로 낮았지만, 평균 피해금액은 2141만 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평균 3963만원으로 가장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컸다. 다음으로 50대 2475만원, 60대 1841만원, 30대 1775만원, 20대 1295만원이었다.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25.8%만이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했다고 응답했다. 54.5%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며 19.7%는 일부 회수에 그쳤다.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금융사기에 노출된 비율은 50대(79.3%)와 60대(78.5%)가 20대(60.5%)·30대(60.4%)·40대(67.9%)보다 더 높았다.
금융사기 피해자(비금전적 피해자 포함)의 40.5%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83.3%는 스트레스, 자신감 하락, 지속적인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미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경제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 등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 출신인 금융감독원장도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0여명의 인력을 합수단에 투입한다. 경찰도 비슷한 규모의 별도 수사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및 구속·체포영장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검찰이 보유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수사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찰과 함께 국내 강제송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및 대포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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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압수한 증거물 모습. (사진=뉴시스0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