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압박 커진다…소비자보호평가에 반영

금융당국, 금융사의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채점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리 인상기의 소비자 부담 완화 실적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과 예대금리차 축소 등의 이행 성과를 본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의 외부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한 만큼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평가 항목과 점수 비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민원 등 계량지표보다는 금리 인상기의 소비자 부담 완화 등 비계량적 평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원 사전 예방' 또는 '민원 처리 노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현재 또는 미래의 소비자보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과거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발생한 금융 민원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일부 금융사의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오기도 했다.

 

내달부터 금융사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등이 공시되는 만큼 금융사별 이행 실적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비례량지표 평가항목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개발 과정과 금융상품 판매 과정, 소비자정보 공시 등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과 진행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평가 기준이 나와봐야 한다면서도 '백화점식 종합검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던 것이 3년에 한 번으로 단축돼 부담이 줄었지만 평가 내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격결정의 시장 원리보다는 외부 압박이 더 거세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