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액이 10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인세로 인한 세수가 늘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지출 늘면서 한달 사이 17조8000억원의 채무가 늘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196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4조800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49.6%로 5년 절사평균 대비 2.5%포인트 높다. 올해 걷어야 하는 세금 중 이만큼을 걷었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히면서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더 걷혔다. 고용회복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더 걷힌 영향이다.
정부출자수입, 과징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원 증가한 16조6000억원이다. 진도율은 58.5%다.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80조4000억원이다. 진도율은 43.7%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을 지급하면서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에 달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50.4%다.
예산 지출은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방교부세(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2%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조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1.8%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196조6000억원이다. (출처=기획재정부)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보다 28조4000억원의 적자폭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22조7000억원 확대됐다.
5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늘어난 1018조8000억원이다.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2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증가했다.
6월 말 국가채무 규모는 6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잔액 축소로 5월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이다.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8.9%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6월 중 3조7000억원으로 39개월 연속 순유입을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6월말 18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며 "다만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