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원칙이자 기준이 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초까지 초안 발표를 하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에 방안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 등에 우리 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업무계획은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핵심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기조와 함께 환경부도 원전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리고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원전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1일 EU 이사회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강력한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EU에서 부여한 안전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해 새로운 K택소노미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처럼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하는 것은 안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포함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요금을 동결한다. 영세한 수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한 장관은 "언제까지 동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광역상수도요금은 2016년부터 6년째 동결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총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한다.
그밖에 탄소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로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고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전 과정을 고도화해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친환경 경영 정착을 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를 누적 20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무공해차는 25만7000여대에 불과하다.
그간 환경부 장관이 기업들을 만나 강조한 '규제 완화'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제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것 같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환경부의 업무보고'라는 담화문을 내고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에서의 방점은 경제이며, 이 또한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존과 건강, 안녕을 위협하는 원전 산업 지원에 초점을 둔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연합 측은 "원전은 대표적인 반환경발전방식"이라며 "발전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체와 액체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다. 이런 원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활동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면 환경부는 앞장서서 반대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환경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기업과 산업에 기반한 개발부처 행정의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는 부처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환경부는 개발부서를 지원해주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K택소노미 원전 포함, 광역상수도요금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