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1분기 가계통신비가 전년 동기 대비 1.3% 오르면서 통신비가 고물가시대 가계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5G 중간요금제 외에 LTE 서비스 가격 인하, 보편요금제 등 근본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요구에 나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5G 중간요금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19일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번에 알려진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는 물가대책이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1인당 1만원 안팎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간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5G 요금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SK텔레콤(017670)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월 24GB·5만9000원 요금제의 경우 24GB~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없어 여전히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고객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날 월 4만9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규 5G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3만원 초반대 데이터 8GB 언택트 요금제, 9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등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저가요금제 몇 개를 출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이터단위가격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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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외에 내년 상반기 중 어르신 전용 요금제 출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을 통한 계층별 맞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해 한달에 2만원으로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25% 비율로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을 30%로 상향하는 등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책에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데이터를 늘리고 요금을 낮추는 방향성은 비슷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알려진 5G 요금제는 국민 기대나 공정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월 24GB·5만9000원 요금제와 같이 단품 중간요금제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구간으로 요금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이용자가 각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또 5G 이용자가 이통사향폰에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선택약정할인과 결합할인 등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형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신업계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는 요금설계에 있어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여러 라인업을 고민 중"이라며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