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산정, 투자·성과 토대로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해선 플랫폼-콘텐츠 거래구조를 재정립하고 채널 실적 평가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방식으로 콘텐츠 거래 구조가 바뀌면서 최근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 정립에 대해 업계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서울 국회의원제1회관에서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과 채널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례 분석에서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 협상 관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유료방송플랫폼, 종편, PP가 각자 법 제도상 사업자 지위와 역무, 역할, 규제가 차별화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채널 가치를 CPS(채널 재송신료) 방식으로 산정하고, 고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과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음원시장은 철저하게 저작권료에 의해 움직이고 탄탄한 수익구조 배분이 완성돼 있다"면서 "유료방송 시장 배분 비율은 권리자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는 PP수신료 지출을 고정 비용이 아니라 변동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콘텐츠 플랫폼과 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 왔으나 시장이 정체되면서 채널 송출 중단 등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힘에 의한 의사결정의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가 산정 기준을 논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