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총장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서장 회의'에는 전국 총경 190여명이 현장·영상으로 참석했으며 참석자를 포함한 총 357명의 총경이 현장에 무궁화꽃을 보내왔다.
4시간의 회의 끝에 입장문을 낸 총경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잘 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이 치안공백을 이유로 해산 지시를 했음에도 총경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 개최를 만류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한점에 대해 엄정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한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한 경찰관이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