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불투명과 불공정 해소를 꼽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 펀드 투입을 통해 증시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장경태, 박찬대, 이재명,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단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폭락했고,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증시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 펀드의 즉각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산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불평등한 조건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시안정펀드 집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10조원이 넘게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경제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것이 크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의원이 방문해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