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민간주도 성장·재정지속 가능성 등을 목표로 30년 뒤의 국가재정 상황을 아우르는 중장기 재정전략이 나온다. 오는 10월까지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한 뒤 연내 '2050재정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 20대 핵심과제를 추려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인 재정비전 2050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 성장, 인구변화,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을 진행한다.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책 및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경주한다.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편 및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재정비전에는 2050년 GDP 대비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이 담긴다.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적 지표 개선을 수치로 나타내 일반 국민 삶의 변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재정비전 2050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 논의된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2070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한다. 인구 및 성장률의 장기적 추세 변화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제시할 계획이다.
9월에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도 재정비전 의제에 대해 논의해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재정비전 2050의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한다.
논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주도한다.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TF를 구성·운영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총 7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 멤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 대학교수 등 70여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향후 분과별로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 과제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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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