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복잡했던 사업유형을 간소화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또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업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한다.
먼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 예산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도 실시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과 방문 코스 개발 등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신규 사업을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된다.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5년 250억원, 인정사업은 3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특화재생 사업은 4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4년 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 절차는 동일하다. 8~9월에 사전 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 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 선정 등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 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 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 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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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