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법 서명

삼성전자 등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epa10102260 US President Joe Biden speaks during a briefing about a 'successful' counterterrorism operation that killed Al-Qaeda chief Ayman al-Zawahiri, from the Blue Room balcony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A, 01 August 2022. EPA/JIM WATSON / POOL ALTERNATIVE CROP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및 연구와 관련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했다.

 

지난 7월 미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금(390억달러)과 연구 및 노동력 개발 지원금(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지원금(20억달러) 등이다.

 

아울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늘리기로 한 삼성전자 등이 대표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돌아왔다"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블린 미사일 등 반도체 기반 핵심 무기를 예시로 들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 3일 대만 순방 당시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의 마쿠 리우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미국 등 서방에 반도체를 대량 공급하는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생산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재블린 미사일에 삽입되는 반도체가 해당 기업 제품이다. 글로벌 기업 애플 역시 TSMC 생산 반도체를 사용하며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