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이르면 3년 후부터 노동 시장 수급에 변화가 본격화되므로 자금과 고용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 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 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정책인 유럽 그린들(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면서 공정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했다.
탄소 다배출 업종 영향권 노동자 54만명 파악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노동자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해 7월 '노동 전환 지원 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보면 재생에너지, 기후산업,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 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노동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20년 2.8%에서 2025년 18.3%, 2030년 33.3%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보고서는 발전사와 협력사 노동자 1만3600명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규모 협력사 노동자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의 노동자 12만6000명, 협력사의 22만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와 공정 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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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영상으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보고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2030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 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직무 전환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3년 이상의 기간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기간에 해당해 재직자가 직무 전환 교육을 이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근로자 고용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같은 기간 직무 전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고용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직무 전환 교육 지원을 강화해 노동 수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자금 우선 펀드 조성 후 민간 유인 제안
특히 보고서는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전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 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통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혼합(매칭)해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의 형태를 갖출 것을 권유했다. 수익 추구형 투자 자금에서부터 사회적 책임 투자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까지 다양한 성격의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지원(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혼합(매칭)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전환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에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는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 기업이 주로 지방 도시에 있어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의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가 공정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공정전환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고,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해 펀드의 규모를 점차 키우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