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구청장)"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속도"

오승록 노원구청장 "재건축 없인 균형발전·인구회복 안돼"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노원구의 인구는 최근 20년간 64만명에서 51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반 시설이 많이 생기고 도시 전체가 바뀌려면 재건축이 시급하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의 핵심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노원구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선 지역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 경과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정밀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원구 37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고 있다. 심각한 주차난,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단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원구에서 현재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는 43개 단지, 6만9000여세대가 넘으며 2025년이 되면 67개 단지, 8만여세대로 대폭 늘어난다.

 

재건축, 과도한 안전진단기준이 발목

 

이 때문에 노원구는 지난 민선 7기 때도 재건축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난해는 오 구청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구는 정부 결정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민관합동기구를 발족해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안전진단 비용을 구가 지원하기로 공약했다.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라는 판단에서다.

 

오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그에 앞서 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보니 재건축이 위축돼 왔다"라며 "이러한 부담을 구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에 활용"

 

이어 "재건축 추진이 결정이 되면 그 액수만큼 기부 채납해 공공기여에 활용하면 공정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거 품질도 높아지면 주거 열악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다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노원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시와 협력해 빠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에 철쭉이 만개한 모습. (사진=노원구)

 

오 구청장은 노원구가 자연환경이 큰 장점인 반면, 무조건적인 초고층 아파트 건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춘선 숲길-당현천 산책로 연장"

 

오 구청장은 "노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여가 공간을 더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심형 휴양림인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과 초안산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경춘선 숲길과 당현천 산책로를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현장에 나가보면 노원이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하시는데, 그중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일상 속 휴식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불암산 힐링타운 앞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의 동요가 심한 상황이다. 구민들이 직접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오 구청장은 "원래 터미널 부지였던 곳을 민간에서 950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구민들과 함께 불암산 앞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통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에 부지에 1만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혔다.

 

"태릉 주택단지, 전면 백지화 바람직"

 

오 구청장은 "구는 갖은 노력을 다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애초에 자치구 권한이 없는 사항이어서 결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며 "대신 국토부와의 수차례 면담 끝에 6800세대로 공급량 축소, 여의도 크기의 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1980년대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신도시로 아파트가 전체 주거의 80%를 차지해 인구밀도가 높지만 '베드타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직주가 분리돼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오 구청장은 "현재 지구 지정 일정이 세 차례나 연기된 상태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면서도 "만일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 하반기에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합의한 사항에 더해 획기적인 교통 대책 수립이 함께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환경파괴, 문화유산 보존, 교통문제 등의 이유로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건설을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1호 청원으로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처리하기도 했다. 청원은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 예산으로 나가는데 복지 대상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라며 "비복지 대상 구민들의 형평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 문화 시설 확충, 자연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서울 노원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