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담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CBDC의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 CBDC 사용자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집계됐다. 특히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 실험을 실시한 내용이다. 설문 참가자들에게는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연 설명도 더해졌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할 때 CBDC 사용 의사가 크게 증가했다. 또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보다 불가능한 경우에 CBDC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 6%포인트, 현금 선택이 불가능할 때 4%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 수록, 정보기술(IT) 대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 수록 CBDC 사용 의사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CBDC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수록 이런 경향도 두드러졌다.
한은은 이번 설문·실증분석 결과가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 CBDC 사용자의 수용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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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국은행 사옥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