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폐기물 등의 분야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탄소배출권 할당업체가 관련 탄소 감축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16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무공해차 보급에도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을 전면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11조9365억원) 대비 3.9% 증가한 12조4075억원이다.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목표관리제 중소·중견기업, 탄소 다배출업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탄소배출권 할당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지원을 99곳에서 140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1221억원에서 내년 1617억원으로 확충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은 6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606억원에서 909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예산 97억원을 투자해 녹색채권 3조8722억원을 조성한다. 녹색금융 이차보전에는 253억원을 투입해 총 3조5200억원을 마련한다.
중소·벤처분야 관련해서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700억원, 환경산업펀드 900억원 등을 조성한다.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R&D)에 138억원, 온실가스 공간정보기반 구축에 6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R&D를 지원한다.
과학적·실용적 2030 NDC 달성을 위해 수송·폐기물 등 감축효과가 큰 부문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기차·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48만대에서 77만대로 확대한다. 충전인프라는 누적 16만대에서 22만2000대로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2조8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가량 늘린다.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도 인상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광역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은 4곳에서 6곳으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4곳에서 8곳으로 확충하는 등 순환경제 기반 조성에 3200억원을 투자한다.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대상을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한다.
홍수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노후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 대폭 확대한다. 예산 규모는 올해(1조3591억원) 대비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조6438억원이다.
강남역, 광화문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2곳에 55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유충 유출 차단시설 확충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에 227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대기 정체 발생일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800억원),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23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노후·낙후된 국립공원 필수 편의시설을 전면 재건축·보강하는 '에코 리모델링' 사업에 48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폐기물 등의 분야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탄소배출권 할당업체가 관련 탄소 감축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16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무공해차 보급에도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수소차 충전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