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7% 삭감한 55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지출 재구조화 차원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 낮췄고, 복지 분야도 5.3% 줄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을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55조888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96억원(-7%)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소관 2023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은 2020년 9.8%, 2021년 10.2%, 올해 9.9%로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 측은 이번 편성이 새 정부 재정 기조인 건전 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이 19조9000억원,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가 36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조2000억원(-10%), 2조원(-5.3%)씩 삭감된 수치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반영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늘렸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주거 불안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과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융자)에 1조3955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에 11조570억원을 책정했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4676억원,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에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주거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각각 2550억원, 30억원씩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61억원 지원한다.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66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GTX 사업·기획에 전년보다 218억원 확대된 총 673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GTX-A에 5059억원을 투입한다. 또 광역 간선버스급행체계(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에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에 132억원을 책정한다.
SOC 건설 분야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축했다. 도로 건설 예산은 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였고, 같은 기간 철도 건설 예산은 4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축소했다.
국토부는 미래혁신 투자에 1조5461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30억원을 책정했고,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전년보다 79억원 늘린 304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에도 88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000분의 1) 투자도 전년보다 466억원 늘린 56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 인프라 등 스마트 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5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5570억원을 투입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7%)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